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도780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〈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4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
2015년
7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5도2046 판결
[컴퓨터등사용사기·횡령·특수절도·장물알선·국민체육진흥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[미간행]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특수절도 장물알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
2013년
10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도4114 판결
[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13하,1433]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
2010년
12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도3377 판결
[사기][공2010하,1328]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
2006년
15. 대법원 2006. 3. 9. 자 2005모304 결정
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4(1)형,788;공2006.4.15.(248),692]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
16. 대법원 2003. 10. 27. 자 2003모306 결정
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집51(2)형,527;공2003.12.15.(192),2382]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0년
17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2000도469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1.2.15.(124),40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18. 대법원 2000. 11. 28. 자 2000모66 결정
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집48(2)형,291;공2001.2.1.(123),314]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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